[지지성명] 성차별 노동의 종식은 학교비정규직부터!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지성명] 성차별 노동의 종식은 학교비정규직부터!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대표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 붕괴의 위기, 교육복지의 불안정성, 여성노동 중심의 저임금 구조 등 너무나도 심각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자들의 절절 한 목소리에 아랑곳 없이 천막을 빼앗아 부수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속절없이 내리는 비에 비닐 한장 덮고 노숙을 해야했던 이들의 손발은 물에 퉁퉁 불어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학교급식에 혀를 내두른다. 영양, 맛, 위생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학교급식이라는 칭찬이 쏟아진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학교급식은 국가의 복지가 아닌 노동자들을 갈아 만들어지고 있다. 얼마 전 대전에 자른 미역을 요구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급식 노동자들의 요구는 조리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해결책은 적정 식수인원이다. 올해  3월 실시된 6,849명 급식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리사 1인당 식수인원은 상상을 초월한다. 60.5%는 ‘‘100~150명’, 21.4%는 ‘100명 미만’, 8%는 ‘25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강도이다. 하지만 식수인원과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을 결정하는 학교급식위원회 신설법이 발의되었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반대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노동은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다. 2025년 3월 4일 기준,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학교급식실 신규채용이 미달되었으며, 전국 평균 미달률은 29%에 이르는 등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84.5%),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 등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미달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채용자 중 60.4%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채용된 인력은 조기에 이탈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른 미역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환경에서 비단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여성노동자들을 마른 걸레 짜듯 쥐어짜고 있다. 방학 중 무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으로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2023년 기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87.8%는 여성이다. 이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지위, 높은 노동강도는 분명한 성차별의 결과이다. 여성이라서 열악한 노동, 열악한 노동이라서 여성이라는 뫼비우스의 띠가 영원히 반복되는 구조이다. 여성들이 집중된 직종 자체가 성차별이다. 거기엔 분명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가 존재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정부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에 집중할 책임이 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는 것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직결된다. 37만명 규모의 여성노동자 임금이 일시에 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한 임금이 아니라 성차별없는 성평등한 임금, 일할수록 온 몸이 아파지는 노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아니라 안정적 지위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행복한 노동은 더 나은 학교 복지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이는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사회대개혁은 낮은 곳의 노동자들과 손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빗물에 퉁퉁 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단단히 잡을 것이다. 그리고 연대할 것이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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