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성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내란은 청산된다
2025년 12월 3일, 내란의 밤으로부터 1년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몰아내고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고작 3년 만에 민주주의와 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말살시켰다. 끝 간 데 없이 추락하던 대한민국은 겨우 하강을 멈추었고, 회복을 위한 안간힘을 내고 있다. 내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복원은 더디고 전진은 어렵다. 사회 곳곳에 파고든 내란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해체되어 마땅한 내란당은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은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특검은 흔들리고 있고,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은 줄줄이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되고 있으며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은 전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기존 권력이 잔존한 상태에서 내란 청산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 전세계적인 극우의 준동 현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사회가 지켜야 할 온갖 정의의 가치들을 말살하였지만 그 중 특히 성평등에 대한 공격은 그 심각성이 더했다. 그 결과 단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무차별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불링, 현실에서의 물리적 폭력, 일터에서의 괴롭힘과 해고 등 거대한 일상의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늘 ‘나중에’, ‘급한 것 먼저’라는 말로 성평등은 미루어져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성평등가족부의 확대 개편과 1국 3과의 노동담당 부서 신설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평등 노동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폐과한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했지만 주무부서를 복원하는 일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1호 정책협약으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존 임금’과 ‘차별없는 대우’를 요구하며 차가운 길거리에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이 폐지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은 온전히 복원되지 못 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담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공언했지만 2026년 예산안은 2023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 1천 만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은 실상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유일하다. 절반의 복원으로 이후 어떻게 일터의 평등을, 일터의 안전을, 여성노동자의 안위를 보장할 것인가.
내란 청산은 사법적 해결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박살낸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지향, 노동자에 대한 존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평등하고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일터, 시민 모두가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정신 등 모든 사회정의 하나 하나가 온전하게 복원되고 전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내란 청산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것이다.
2025. 12. 3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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