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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명]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 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독립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의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법·입.. 2024. 4. 2.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3월 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제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제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2024. 4.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 신고 4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내 불리한 처우로 인한 상담이 34.8%를 차지해: 여성노동자회 2023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노동부, 사회부, 여성부 담당 발 신 한국여성노동자회 담 당 박선영 (정책연구위원) 02-325-6822 kwwa@daum.net 발신일 2024년 3월 7일(목) (총 13쪽)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 신고 4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내 불리한 처우로 인한 상담이 34.8%를 차지해 : 여성노동자회 2023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부산, 경주-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2023년 상담 통계와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였습니다. ●.. 2024. 3. 28.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지난 3월 28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안은 지난 2020년 발표된 5개년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4차 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에 개입하는 해결책으로서 전향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 목표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평가하면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 2023. 4. 3.
[활동스케치] 제19회 경기여성대회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 반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월 7일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에서 제19회 경기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 반격'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의 발언들과 공연,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그 날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진을 보면서 마음으로 함께해요 :) 아! 그리고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61&fbclid=IwAR25b4HoRNFoqe7LWCzu8384wW0jnGVHF8mlAdKqZiooVs9heluzBVX48AM 수원역 모인 시민들 “윤석열 정부 ‘반여성·반노동’ 함께 맞서자” - 여성신문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연대..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