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
2025. 7. 16.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③] 새 정부, 성평등 노동으로 응답하라 - 마창 현장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여성노동자의 요구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③] 새 정부, 성평등 노동으로 응답하라 - 마창 현장 기자회견에서 터져나온 여성노동자의 요구 “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 무급입니다”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성별임금격차,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김순희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윤석..
2025.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