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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보다 여성의원 단 1% 증가, 80%가 남성의원으로,여전히 남성이 과대 대표된 국회 제21대 국회보다 여성의원 단 1% 증가, 80%가 남성의원으로, 여전히 남성이 과대 대표된 국회 제22대 국회는 여성 주권자들에게 약속한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하라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로, 4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기준 지역구 총 254석 중 여성의원 36명(더불어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2명), 비례대표 총 46석 중 여성의원 24명(더불어민주연합 8명, 국민의미래 9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300석 중 여성의원은 60명으로 추산된다. 제22대 국회의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80.0%으로, 제22대 국회도 여전히 기득권 중년 남성이 과대 대표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 20.0%는 .. 2024. 4. 11.
SPC 그룹 허영인회장 체포에 대한 논평 [SPC 그룹 허영인회장 체포에 대한 논평] 허영인 회장이 왜 노조파괴를 했는가 따져야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인 SPC 파리바게뜨의 허영인 회장이 오늘(2일) 전격 체포됐다. 그룹차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친기업노조와 회사가 노조파괴에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SPC 파리바게뜨가 왜 불법을 무릅쓰고 파리바게뜨지회를 없애려고 했는가다. 2017년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이 적발되 사회적 지탄과 사법제제를 받았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된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대신, 본사직과 같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신 꼼.. 2024. 4. 2.
[공동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노동정책 [공동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노동정책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과 후보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총선은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정책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욕설과 정쟁으로 얼룩진 총선판에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야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5개 분야 23개 과제로 제안된 정책 내용 중 여성노동자들에게 5개 영역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고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뽑힌 다섯가지 정책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2024. 4. 2.
[성명]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명]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 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독립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의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법·입.. 2024. 4. 2.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3월 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제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제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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