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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 2025. 3. 7.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위해 공소 제기된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넘었고,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의 궤변이나 다름없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요새를 구축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내란을 이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윤석열.. 2025. 3. 7.
여성노동자회 부스 NO.8 놀러오세요! 아는 페미는 다 안다는 그 부스! 여노 부스 😎✊🏻매년 시끌시끌 들썩들썩 핫한 그 부스 올해도 열립니다💜 여성노동자회 부스 NO.8 놀러오세요! 아는 페미는 다 안다는 그 부스! 여노 부스 😎✊🏻매년 시끌시끌 들썩들썩 핫한 그 부스 올해도 열립니다💜 [ 3.8여성대회 부스 안내 ] 💎성차별 구조 허들 넘기 (인증샷)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페미니즘 사상검증, 젠더폭력, 여성혐오, 성별분업 관행! 훌쩍 뛰어넘어 보자GO~~ 💎 HOT CLIP 공개 ‘성평등 길 여는 3800 연결’🎥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습니다. 성차별 구조를 부수기 위해 선봉에 섰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요. #감동심해#뮤직뱅크_1위_예감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전윤석열은 내란세력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고, 고용평등상담실은 다시 돌아온다 여성노동자 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없앤 여성노동상담실.. 2025. 3. 7.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현행 성매매처벌법(2004년 제정/시행)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성매매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성매매를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여성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평등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 2009년 노르웨이, 2009년 아이슬란드, 2014년 캐나다, 2016년 프랑스, 2017년 아일랜드 등이 현재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수요차단 정책을 채택해 성매매/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 2025. 3. 7.
한국여성노동자회와 3.8 세계여성의 날 함께 즐길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3.8 세계여성의 날 함께 즐길 분들 여기여기 모여라!🌹🥖💜🙌 💜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노와 만날 수 있는 방법 :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56306074&back_url=&t=board&page=1 이번주 토요일은 3.8 세계여성의 날!  차별로 뒤덮힌 일터를 바꿔내고자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여성노동자대회, 페미니스트가 바꿔내는 세상을 향해,시대를 이어온 우리의 단단한 연대를두 눈으로 확인하고다양한 부스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제 40회 한국여성대회,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으로 향하는우리의 염원을 담아낸비상행동 범시민대행진 까지!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다양.. 2025. 3. 7.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2025. 3. 6.
🌹[3,800원의 연결! 성평등의 탄탄대로가 됩니다]🌹 [3,800원의 연결! 성평등의 탄탄대로가 됩니다] '페미명절' 3.8 세계여성의날을 자축하며 커피 한 잔 대신 연대의 잔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이 잠시 내려둔 커피 한 잔, 여성노동자의 내일이 됩니다.  💎 3800원의 연결 바로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3153/story 28년째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한국 여성노동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차별적인 노동 환경에서 여성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고용평등상담실마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이 위협받을 때마다 더 소리내고 싸워온 우리입니다. .. 2025. 3. 6.
🔥국민의힘 해체의 날 N행시 공모전 수상작 10개 작품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해체의 날 N행시 공모전 수상작 10개 작품 공개합니다!! 전국적으로 82명이 공모전에 참가해주셨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향한 분노가 가득 담긴 기발한 작품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만 순위가 있고, 나머지 작품들은 순위가 없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비상행동 홈페이지, SNS에 게시하고, 상품 발송을 위해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025. 3. 6.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두번째 야간 산책(Night Walk): 내란동조 소극대처 경찰 규탄 나이트워크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두번째 야간 산책(Night Walk) : 내란동조 소극대처 경찰 규탄 나이트워크 윤석열 파면,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동조, 폭동조장 세력들에겐 솜 방망이,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폭력연행! 내란동조 소극대처 경찰 규탄 나이트워크를 3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행합니다. 윤석열 파면, 내란 종식으로 가는 힘찬 발걸음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3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집결 장소 | 경찰청 본청(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 산책 루트 | 경찰청 본청-삼성본관(중구 세종대로 67)-남대문-세종호텔(중구 퇴계로 145) (* 세부 행진경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파면 촉구! 야간 산책에 함께하는 방법 1. 저녁 7시 3.. 202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