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251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가 동성임을 인지하고 친절히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음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였다는 납득 불가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2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이들의 .. 2024. 8. 29.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유지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 건.. 2024. 8. 29. [공동성명]배제와 차별의 언어로는 어떤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며 [공동성명]배제와 차별의 언어로는 어떤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공업지부)에서 발행한 7월 12일자 소식지(민주항해 3201호)에 사측에서 부착한 안전과 관련된 광고물의 손가락 모양을 빌미로 ‘수구 꼴페미’ 광고를 철거하라면서 해당 광고가 문제임을 지적하는 글이 실렸다. 소식지 내용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별과 낙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들", “페미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받게 하고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내용의 신체 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자 노동현장에서 어떤 존재들이 차별 받고 배제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2024. 8. 29. [공동성명] 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 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3년여 간 계속 되었지만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야당들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를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제1야당인.. 2024. 8. 29. [공동성명] 집게손가락,‘남성혐오’모두 허구이다! - 르노코리아 등 집게손가락 논란은 여성혐오이다 - [공동성명] 집게손가락,‘남성혐오’모두 허구이다!- 르노코리아 등 집게손가락 논란은 여성혐오이다 - 최근 르노코리아의 새 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여성직원이 집게손가락 모양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혐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르노코리아는 공식 사과를 통해 해당 여성 직원의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수행 금지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어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신상 공개와 해고 요구 등 사이버불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이 ‘집게손가락=남성혐오’라는 억지주장을 수용하여 여성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여성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집게손가락 논란의 문제는 ‘남성혐오.. 2024. 8. 2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