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여성노동자회14

[설문조사] 나의 최저임금은? (~5/25) [설문조사] 나의 최저임금은?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46ZBaBoQXywSJ3A2HMeiSyPid3-vuwqzKhshCloVreF54A/viewform■ 기간 : 2026년 5월 12일(화) ~ 5월 25일(월)■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 2026. 5. 12.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 성차별 및 모성보호 차별 인정 2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였다. (결정문 2026년 4월 29일 통보) 이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종료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을 판단한 것이다. ○ 작업치료사로 일하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택해야 여성노동자 진정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2026. 5. 8.
[노동절 공동성명] 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절 공동성명]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법정공휴일이 된 최초의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오늘, 여성노동자회는 그간의 연대로 이루어낸 투쟁 결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대표와 사업주ㆍ법인대표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었다. 개정 전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대표는 누락된 상태였다.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했지만 .. 2026. 5. 6.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노동정책 일부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노동정책을 이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9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보도되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보도가 있던 9월 29일 당일 “고용노동부 실/국 등 하부조직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던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되지만 담당 업무는 일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고 그밖의 업무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 2025. 10. 16.
[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2023년 기준 여성노동자 수가 사상 최초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천만명 중 1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노동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한 번도 벗지 못하고 있다. 유리천장지수에서도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항상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가혹한 국가’는 항상 문화강국, 경제대국 한국에 추가로 붙는 불명예 수사다. 이러한 성차별은 그 어떤 위협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는 한국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지목해 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 2025. 10. 2.
[기자회견 연명 요청]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연명 요청 [기자회견 연명 요청] 반토막 복원, 형식적 복원으로는 성평등 없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확대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연명 요청 현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지만, 천만 명에 이르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평등 노동 정책은 여전히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비전형 노동자로 전락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오히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19개소에서 9개소로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예산을 고작 4억 5천만원으로 책정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로 고충을.. 2025. 9. 29.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2화]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의 반격,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의 반격,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의 현실1]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가 하는 질문이 있다. 첫째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이고, 두번째는 가해자가 무고죄 등 역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이다. 최근 들어 가해자들이 사내신고나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맞신고나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 받아주니 점점 심해진 직장 내 성희롱내담자는 8년째 A사 부설 센터에서 매니저(무기계약)로 일하고 있다. 센터에 신입 사원(정규직)이 들어와 A사의 전반적인 행정과 센터 업무를 설명하고 인수인계하느라 옆에서 하나하나 설.. 2025. 5. 13.
[서명 운동] 윤석열 정부가 없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서명 운동] 윤석열 정부가 없앤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복원 서명운동 참여하기 : https://bit.ly/여성노동상담실복원서명 🤬정부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12억 → 0원)🤬고용노동부 :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히려 당신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며 진정 접수를 포기하도록 유도, ‘힘들게 싸우느니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경우없는 응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사라진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은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참.. 2025. 1. 3.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제 기능을 상실한 여성가족부,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하라어제(10.3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가 여가부 장관이 8개월째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임을 지적하였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 심각한 상황을 만든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시간 내에 여가부 장관을 정부에게 임명할 것을 당부하며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훼손, 대규모의 텔레..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