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98 [성명]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 해 연속으로 결정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노동자위원 절반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모두가 기권표를 던진 상태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의 희망을 또 한번 앗아.. 2021. 7. 14. [논평] 공직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무원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리는 사설에 대한 강력한 유감 논평> 공직사회 내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무원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리는 사설에 대한 강력한 유감 지난 3월30일, 포천시청 내 현직 간부공무원이 투기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 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이다. 그는 담당 부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근처에 약 4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기일보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라고 전한다. 이는 일부 공직자들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 투기 사건 중 하나로 경기일보의 예상대로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일 경기일보는 사설을 내어 문제를 짚고 있다. 그런데 경기.. 2021. 4. 6. [보도] 코로나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는 공동체 일원이었나?(3.8 기념 연속기고) omn.kr/1sjee 코로나 상황에서 고려인 동포는 공동체 일원이었나?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방문 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는 약 8만 3천여 명이다. 2020년 12월 출입국 통계자료에 의 www.ohmynews.com 2021. 3. 23. [논평] 정부는 채용성차별 근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채용성차별 근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7일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성차별 대책을 발표했다. 성평등 채용안내서 배포,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현장지도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7월 5일자로 발표한 ‘채용성차별 해소방안’의 축소 재탕버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채용성차별 제재 및 권리구제 강화 방안으로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4년이 되도록 하나도 추진된 바가 없다.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 2021. 3. 19. [성명] 미얀마 여성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을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고 민주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라! 2021. 3. 17.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