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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구분적용(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는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세미나를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국내법을.. 2024. 9. 3.
2023년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집 배포]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전문상담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소에서는 매년 상담DB와 사례를 모아 여성 노동 현주소를 알리는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총 6,393건(재상담 포함) 중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349건 10.2%)과 재상담을 제외한 여성상담 3,037건(88.6%)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담유형근로조건모부성권고용평등직장 내 괴롭힘기타합계상담내용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업병∙4대보험∙부당행위,, 휴가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근로조건, 기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육아휴직불이익,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기타직장 내성희롱교육,배.. 2024. 8. 29.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가해용어로서의 ‘지인능욕’ 행태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7년 SNS의 한 종류인 텀블러,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포착돼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공간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AI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 8월 19일, 피해자의 제보로 MBC의 단독 보도와 한겨레에서 ‘겹지인방’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고등-대학교, 군인이라는 직업군, 가족 등으로 묶인 방의 제목들은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고서야 긴.. 2024. 8. 29.
[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 2024. 8. 29.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8월 12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보도된 후, 인권시민사회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명된 후보자 중 안창호, 김태훈 두 사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으로 인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인 안창호 후보.. 2024. 8. 29.